자동차보험 8주룰 치료 연장 신청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대상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8주가 지난 뒤 처음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법정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일과 상해등급을 확인하고, 임산부 또는 만 7세 이하 영유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4주를 넘는 치료를 위해 요청한 진단서와 8주 초과 장기치료를 위한 자료는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자배원은 전달받은 자료로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법령과 자배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8주룰 적용 대상과 예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8주를 넘겨 치료하려는 삠·타박상 등의 환자는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입니다. 만 7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는 검토절차의 예외이지만, 모든 치료비를 제한 없이 보장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안내됐고, 확인한 시행령 현행 합본에는 9월 15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두 시점을 혼동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자신의 사고일과 상해등급을 알려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는 2026년 11월 9일 보도에서 11월 6일 기준 누적 약 5,700건, 하루 평균 약 570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접수량을 치료 연장 승인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일부터 4주와 7주 기한
보험회사가 4주 초과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요청했다면 사고일부터 4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8주 초과 장기치료를 희망한다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기준일은 같지만 제출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사고일 기준 제출기한 | 제출 내용과 결과 |
|---|---|---|
| 4주 초과 치료 | 보험회사가 진단서를 요청한 경우 사고일부터 4주 이내 | 진단서 제출. 미제출 시 보험회사 등이 지급의사 종료를 통지하는 절차 |
| 8주 초과 장기치료 | 사고일부터 7주 이내 |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 보험회사가 자배원에 전달 |
※ 4주 서류와 7주 자료는 동일한 신청기한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진단서 제출 요청 여부 및 장기치료 의사를 각각 구분하고 사고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4주 진단서 미제출 시에는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종료 통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7주 제출기한을 8주째 마지막 날까지로 계산하지 말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보험회사에 접수방법과 마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연장 제출서류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기록 사본이 필수이며 영상을 촬영했다면 영상 CD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파손 사진이나 사고영상은 선택자료입니다. 진단서에 8주 초과 치료기간이 기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진단서 — 필수.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 기재 여부까지 확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필수. 누락되면 검토 신청 각하 안내 대상
- 진료기록 사본 — 필수. 실제 진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
- 영상 CD — 영상 검사를 촬영한 경우 제출하는 조건부 자료
- 사고입증자료 — 차량 파손 사진·사고영상 등은 선택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자배원 관련서식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서류 발급과 실제 제출 방식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8주 초과 치료기간이 없거나 동의서가 누락되면 검토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진단서·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서류 발급비용을 확인한 다음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보험회사 접수와 심사 절차
환자가 보험회사 등에 자료를 내면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신청합니다. 자배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 경상환자 → 사고일부터 7주 내 보험회사 등에 진단서·동의서·진료기록, 촬영 시 영상 CD 제출
- 보험회사·공제조합 → 제출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지체 없이 전달하고 검토 신청
- 위원회 사무국 → 자료의 접수·형식 확인 후 환자와 보험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
- 검토위원 →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 검토 및 결과 회신
- 위원회 사무국 → 자배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환자·보험회사에 결과 통보
검토 결과의 7일 기한은 자료를 자배원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 직후 처리 상태가 궁금하다면 보험회사에서 접수·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자배원 조회 화면에는 별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현황조회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최초 의료서류 접수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결과를 받았다면 검토된 치료기간과 통지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와 이의신청
자배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는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자료와 자배원 검토 결과를 함께 제출하며, 요청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기산점 | 환자에게 필요한 행동 |
|---|---|---|
| 최초 치료기간 검토 | 자배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결과 통보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지급의사 유효기간 반영 확인 |
|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 | 환자가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 기존 의료자료와 검토 결과 제출 |
| 이의신청 심의 |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경상환자와 보험회사에 심의·의결 결과 통보 |
※ 검토 7일·심의 14일은 해당 기관의 자료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의신청 7일은 환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입니다. 불인정만으로 개별 치료비 부담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검토·심의 결과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불인정 시 치료비 부담과 자료 보완 가능성은 사고·보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가 치료기간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이 표시된 결과와 치료 경과 자료를 준비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검토 7일 및 이의 심의 14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식과 공식 확인 경로
처음 신청할 때는 자배원 청구안내·관련서식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접수 뒤에는 처리절차와 로그인형 현황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다면 FAQ와 시행령 제11조의3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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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청구안내
8주 초과 장기치료 대상·필수 서류와 보험회사 제출 순서를 확인하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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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서식
자배원이 게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의 안내 목록을 확인하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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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치료 검토 처리절차
보험회사 서류 전달부터 검토위원 검토와 결과 통보까지의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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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검토 신청현황 조회
접수 후 현황을 조회하는 공식 메뉴이며 접속 시 로그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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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치료 검토 FAQ
8주 초과 치료 대상·서류 누락 각하와 이의신청 7일을 문답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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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4주 진단서, 7주 자료 제출, 자배원 검토 7일 및 보험회사의 의료기관 통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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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검토 결과 통보 후 7일 이의신청과 14일 심의·의결 절차를 확인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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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전화 문의
공식 청구안내에서 확인한 대표전화로 서류와 접수 절차에 관해 문의
처음 자료를 제출하는 곳은 자배원 홈페이지가 아닌 보험회사 등입니다. 서식과 절차 문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1544-9761 또는 보험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주 안에 치료 연장 서류를 못 내면 자동 각하되나요?
7주를 넘겨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청이 자동 각하된다는 일반 규정은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령상 8주 초과 치료 자료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자배원 FAQ는 8주 초과 치료기간이 적히지 않은 진단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누락을 각하 사유로 안내합니다. 제출이 늦었다면 보험회사에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기간 검토 신청현황을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나요?
자배원 치료기간 검토 신청현황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람되지 않고 로그인 안내가 표시됩니다. 계정별 조회 권한과 로그인 뒤의 세부 메뉴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인증 방식이나 모든 사건의 실시간 조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초 자료 제출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