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자격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354건은 모두 의심사례로, 수사의뢰가 예정됐다는 사실과 당첨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제한의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청약 당시 거주·세대구성과 부양가족 인정기간을 먼저 대조하고, 이후 조사·처분 단계와 계약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부적격 당첨의 짧은 제한기간을 부정청약 10년 제한에 적용하거나, 의심만으로 계약금이 이미 몰수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전입이 부정청약인 기준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부가 이번 점검에서 문제 삼은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확보하도록 주소를 옮긴 행태입니다.
위장전입 판단 대상이 된 청약상 이익
-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분양지역 주소에 전입한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사실과 다른 주소·세대정보로 무주택 요건을 확보한 경우
- 부양가족 점수: 같이 살지 않는 직계가족을 동거 가족처럼 반영해 가점을 높인 경우
각 유형의 위법성은 신청 당시 실제 생활관계와 청약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주소 변동만으로 개별 사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한 장소가 다른 사정이 발견됐을 때는 단순 기재오류인지, 자격 취득과 연결된 허위 전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청약 접수 당시 모집공고와 세대·거주 이력을 함께 대조합니다.
부양가족 인정과 실거주 조사
2026년 11월 10일 발표는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상 동거 기준 예시는 직계존속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이상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신청 당시 적용된 공급유형과 모집공고도 대조해야 합니다.
정부가 설명한 실거주 조사 자료
- 부모·직계존속: 의료시설 이용내역 등 생활권을 확인하는 정황
- 자녀: 직장 소재지와 실제 출퇴근·생활관계 확인 정황
- 다른 세대원: 전세·월세 계약 내역 등 별도 주거 여부 확인 정황
하나의 조사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장전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별 실제 거주사실 및 기간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반영한 사람이 실제 같은 집에서 생활했는지와 해당 동거기간이 청약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수 인정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의심 적발과 위반 확정 차이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43개 단지 약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발표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그중 위장전입 334건을 적발했으며, 나머지는 위장미혼 18건과 자격매매·위장퇴사 각 1건입니다.
| 구분 | 정부 발표로 확인된 사실 | 독자 판단 및 행동 |
|---|---|---|
| 합동점검 결과 | 부정청약 의심 354건, 이 중 위장전입 334건 | 의심을 위반 확정으로 해석하지 않음 |
| 수사의뢰 계획 | 354건 모두 수사의뢰 예정 | 본인에게 실제 공식 통보가 있는지 먼저 확인 |
| 위반 확정 이후 | 정부가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청약 제한 등의 후속 조치 예고 | 계약·처분 문서의 내용과 적용일을 개별 확인 |
현재 발표는 앞으로의 수사·처분 계획이며, 354건의 계약이 모두 취소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형별 의심사례 수와 다른 기간에 실시한 경찰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인원을 같은 사건의 처분 결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발표 범위입니다.
의심·통보 대상의 확인 순서
- 당첨·전입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발신 기관과 사건, 요구 사항 및 회신 기한이 적힌 원문부터 확인
- 청약 당시 모집공고, 신청정보, 부양가족 반영 내역과 실제 거주사실을 개별 자료요구와 대조
- 당첨 상태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및 취소·정산 관련 별도 통보가 있는지 구분
정부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소명자료와 제출기간을 정해 공지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통보문이 우선입니다.
당첨 취소와 계약금 처리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공급신청 지위 무효 또는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의 취소를 규정합니다. 정부는 11월 10일 보도자료에서 위반 확정 시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방침도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는 위반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도 명시했습니다. 이는 조사된 개별 사건의 형량이나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 계약 상태 | 확인 가능한 조치 또는 경계 |
|---|---|
| 공급계약 전 | 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신청 지위 무효가 문제될 수 있음 |
| 공급계약 체결 후 | 법 제65조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음 |
| 계약금 납부 상태 | 정부가 분양가 10% 계약금 몰수를 예고했으나 개인별 실제 반환액은 미확정 |
| 선의의 제3취득자 | 위반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의 법정 예외가 있어 개별 요건·소명 확인 필요 |
※ 정부의 계약금 몰수 방침은 실제 개별 계약에서 이미 전액 몰수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계약서와 개별 처분에 따라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확정 전에 단지 계약금이 납부됐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반드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소명·계약 취소 통보와 분양계약서의 정산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법에는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 매수인에 관한 취소 예외가 있지만, 누구나 자동 면제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법정 소명과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제한 10년과 일반 부적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제한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 일반적인 부적격 당첨 취소의 선정 제한은 같은 규칙 제58조에 따라 당첨일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간을 적용하므로 서로 바꿔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적용 사유 | 제한기간 | 기간 산정 기준 |
|---|---|---|
| 공급질서 교란 부정청약 | 10년까지 | 위반행위 적발일 |
| 일반 부적격 수도권 | 1년 | 당첨일 |
| 일반 부적격 수도권 외 |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1년) | 당첨일 |
| 일반 부적격 위축지역 | 3개월 | 당첨일 |
※ 일반 부적격 제한의 지역 구분은 공급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등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다른 제한이 이 표 하나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일인 2026년 11월 10일과 개별 위반행위의 적발일은 같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당첨일·계약일·수사 의뢰 예정일을 임의로 10년 기산일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청약제한이 중복되는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제한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질서 교란 제재까지 종료됐다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발표와 법령 확인 경로
11월 10일 발표의 수사·제재 방침은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에서, 계약 취소와 10년 제한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계약금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주는 경로가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2026년 11월 10일 위장전입 의심사례 334건과 부정청약 의심 354건, 수사의뢰 및 후속 제재 계획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
부정한 방법의 주택 공급 금지, 신청지위 무효·계약취소 및 선의 매수인 관련 적용조건을 확인할 법령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을 확인할 규칙입니다. 법령 화면에서 제56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일반 부적격 당첨 취소에 적용되는 지역별 선정 제한기간을 별도로 확인할 조문입니다.
본인 공급계약서와 사업주체 통보문
개별 당첨 무효·계약 취소·계약금 정산·요구 자료와 기한은 본인에게 교부된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계약서와 개별 통보문 확인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는 법적 기준과 실제 본인에게 발송된 통보문·계약서의 사실관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통보 기한이 다르므로 정부 발표문에 기재되지 않은 공통 소명 마감일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조사·계약 관련 요청이 온 경우에는 공식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요구된 기한이 있는지는 실제 통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통보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률적인 소명서류나 제출일을 안내할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이 취소되나요?
주택법에는 공급질서 교란을 알지 못한 취득자에 대한 계약취소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해당 주택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위반행위를 알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취득 서류와 통보 내용을 가지고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의뢰 통보 뒤 소명기간이 모두 같나요?
정부의 11월 10일 보도자료에는 모든 수사 의뢰 대상에게 적용되는 단일 소명기간이나 표준 제출서류 목록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부적격 통보의 제출기한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본인에게 온 공식 통지의 발신기관·제출방식·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실거주도 인정되나요?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해당 청약 가점에 필요한 실제 거주까지 자동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 정황이 일치하는지 모집공고 기준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