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회차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기간과 점수제 가점

2026년 5회차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E-9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는 올해 마지막 회차입니다. 접수에 앞서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이 필요하므로 신청일만 확인하고 준비를 미루면 접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 신규 배정은 6,699명이며 제조업 등 업종별 인원과 인권보호·기초노동법 집합교육 이수에 따른 점수제 가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2월 11일 결과 발표와 업종별 발급기간도 다르고,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신청은 별도의 오전 11시 마감이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사업주와 내국인 구인노력 7일

2026년 마지막 5회차는 외국인근로자 E-9를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허가 절차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개인이 5회차 고용허가서를 직접 발급받는 모집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핵심 준비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입니다. 국내에서 일할 근로자를 먼저 구하려는 절차를 거친 뒤 외국인력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순서이므로, 접수 첫날부터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구인노력 진행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구인노력 완료 여부와 사업장 업종·허용 고용 범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7일을 채웠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자동으로 신규 인력을 배정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별 자격 및 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허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11월 23일 접수를 목표로 하는 사업주는 구인기록과 사업장 정보를 정리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에서 제출 요건을 살펴보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모든 사업장에 똑같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는 경로

정부의 2026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은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 누리집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공식 보도자료는 두 경로를 모두 안내합니다.

7일 구인노력을 마쳤다면 정부 창구에서 신청 경로를 선택하고, 제출 전 사업장별 자료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실제 접수 준비를 위한 점검 순서이며 사이트의 버튼명이나 자동 승인 절차를 뜻하지 않습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선행과 모집기록 준비
2. 2026년 11월 23~27일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경로 선택
3. 고용허가 신청서와 사업장별 요청사항을 공식 화면 또는 담당관서에서 최종 확인

접수 마지막 날이 같더라도 창구별 운영시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신청을 선택한 사업주는 11월 27일 오전 11시까지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 시각을 정부 전체 고용24 접수 종료시간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방문 신청을 고려한다면 사업장이 속한 관할 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실제 제출완료 상태와 요청 서류를 확인해야 하므로, 마지막 날 단순히 화면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접수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별 배정인원과 탄력배정 한계

2026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기본 배정 규모는 전국 6,699명입니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4,51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에 나머지 인원이 배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규모는 전국 기준의 업종별 합계입니다. 사업주가 신청서에 적는 희망 인원이나 개별 회사에 실제 허가되는 인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된 업종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 표시된 140명의 서비스업 배정과 중앙회가 다루는 일부 서비스업은 대상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회의 별도 접수 안내에 없는 어업·건설업 사업주는 정부 신청 경로에서 본인의 업종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접수 뒤 배정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이므로 사업장별 허가 인원이 기본 배정표의 비율에 따라 자동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업종별 공고와 사업장별 실제 고용 가능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이수 사업장에 적용하는 점수제 가점

2026년 5회차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인권보호 및 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가점이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 강조된 조건은 사업장의 교육 이수 여부입니다.

점수제 가점은 접수기간이나 사업주 자격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기본 신청 절차와 별도로 배정 심사에서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가점만을 확인하고 접수 준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11월 12일 발표문에는 가점 적용 사실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점수와 교육 차수별 신청기간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신청했으나 아직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신청 여부와 이수 완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점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5회차 배정계획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집합교육 안내를 살펴보고, 이수 인정 기준과 증빙 제출 방식이 안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 적용 사실 자체가 최종 배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11일 발표 이후 업종별 허가서 발급

2026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2월 11일 발표됩니다. 허가서 발급은 업종별 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어, 결과 발표와 실제 고용허가서 수령을 같은 단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서울서부지청은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를 12월 11일 14시와 16시로 안내합니다. 제조업·광업은 12월 14~16일, 농축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7~21일 발급 예정입니다.

발표일에는 선정 여부와 후속 발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업장에 안내된 업종별 발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결과 통지를 보관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정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서 발급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입국일이나 근무 시작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후속 고용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발표 결과만으로 특정 날짜부터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용24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공식 확인 경로

온라인 신청을 택한 사업주는 고용24에서 E-9 신규 고용허가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고, 방문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체 배정인원과 점수제 변경은 고용노동부의 11월 12일 발표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정부 발표문과 관할 지방관서의 상세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 고용24의 입력 화면과 제출 항목은 이용 과정에서 안내되므로 포털 첫 화면을 접수완료 화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고용24 공식 누리집

   정부가 안내한 사업주 온라인 접수 창구로 이동해 고용허가 관련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신청 서비스 확인 ↗

2. 고용노동부 5회차 보도자료

   11월 접수기간, 업종별 배정인원, 새 교육 이수 가점의 공식 발표문을 대조합니다.

   ↳ 5회차 고용허가 발표문 확인 ↗

3. 서울서부지청 5회차 세부 공지

   결과 발표 시각과 업종별 허가서 발급기간, 지역의 지연 방문 발급 안내를 확인합니다.

   ↳ 5회차 발급 일정과 첨부 확인 ↗

아래 공식경로는 사업주가 신청처, 배정기준, 발급 일정을 서로 다른 목적에 맞춰 찾아갈 수 있도록 구분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읽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되거나 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청 전에는 모집기록과 사업장 적격성을, 결과 발표일에는 선정 여부를, 발급기간에는 해당 관할의 방문·발급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기간에 방문하지 못하면 12월 23일에 받을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청 공지에는 지연 방문 발급일이 12월 23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지연 방문 관련 안내는 12월 22일이며 이 날짜는 서울서부지청 공지의 일정입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괄 발급되는지는 담당 관서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