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는 2026년 11월 10일 시행됐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와 주·야간보호 제공기관의 사업용 차량이 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호자는 실제 동거와 차량 명의를, 시설은 기관 유형과 사업용 차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에 들어갔다고 모든 고령자나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개인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 표지를 이용한 주차는 회수·재발급 제한 사유가 되므로 발급과 실제 사용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확대된 대상
2026년 11월 10일부터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와 주·야간보호 제공기관의 일정 자동차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확대된 범위는 법령에 정한 보호자와 시설용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했고, 대통령령 제36810호는 11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새로 포함된 것은 아동의 이동을 돕는 법정 가정위탁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차량입니다. 제도 변경을 노인이나 이용자 개인 차량 전체의 허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자: 보행상 장애 등록아동의 법정 위탁 보호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및 노인복지사업용 차량
-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및 장기요양사업용 차량
두 기관 유형 모두 시설 자격·차량 명의·사업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 이용자 차량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위탁 보호자의 발급 자격
정식 가정위탁 조치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실제 동거해야 보호자 명의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자동차 1대 기준도 적용됩니다.
보호자의 가족관계가 없어도 법령상 가정위탁 보호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당 아동이 등록 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만 같이 등록한 상태로 실제 따로 거주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동거 조건을 채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아동 자격: 장애인 등록 및 보행상 장애 요건
- 위탁관계: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조치 유지
- 거주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및 실제 동거
- 자동차 범위: 보호자 명의 등록·사용 차량 1대
표지 발급을 검토하는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한 대입니다. 장기 임차나 수리 중 대체차 등은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모든 차량에 동시에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관할기관에 위탁관계 입증 방식을 문의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 차량 발급 조건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법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의 명의로 등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시설용 발급 대상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해당 시설·단체에는 대표자 명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종류의 시설·기관 차량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단순히 노인을 태우거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명의 승용차가 시설용 표지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관 명의와 사업 목적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특례가 있지만, 실제 시설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 구분 | 명의 기준 | 필수 사용 목적 |
|---|---|---|
|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 기관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기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
| 법인격 없는 해당 시설·단체 | 법령상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해당 시설의 법정 사업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
※ 대표자 명의 특례는 법인격 없는 시설의 법정 사업용 차량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자 가족이나 이용자 소유 차량까지 확대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명의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발급 신청서와 해당하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차량을 빌렸는지, 시설 명의 차량인지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 신청서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인 별지 제1호의3서식입니다. 법령상 제출 대상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며, 실제 읍면동 접수 여부와 신규 확대 대상의 추가 서류는 지역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또는 시설대여 자동차에는 해당 계약서 사본, 법정 대상 시설에는 사업자신고 또는 등록증 등 해당 서류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규정이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가정위탁 보호자 또는 법정 시설 구분
-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의3서식 기재
- 증빙 준비: 임차계약서·시설 등록증 등 해당 자료
- 접수 확인: 관할 시·군·구 창구 및 처리 결과
가정위탁 보호자는 보행상 장애·위탁 조치·실제 동거를, 시설은 법정 기관 유형·차량 명의·사업 용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관계의 추가 입증자료, 읍·면·동 접수 가능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자동차등록증 처리 방식은 관할 창구에 문의합니다.
접수 전에는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명이 현재 확대 대상에 맞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여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주차 가능 여부와 제한
발급 대상 확대는 모든 고령자 차량에 전용구역 주차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차가능 표지의 효력과 탑승·운행 조건을 구분해야 하며, 위탁 종료 후 종전 표지로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회수·재발급 제한 사유가 됩니다.
표지 발급 대상이 넓어졌다는 발표와 모든 고령자 차량에 전용구역 주차 권한이 생겼다는 해석은 다릅니다. 일반 장애인자동차 표지와 주차가능 표지의 구분 및 해당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시설용 차량은 구체적인 동승·승하차 상황에 대한 운영 안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개인차량: 시설 사업용 차량 자동 인정 불가
- 전용구역 주차: 표지 유효성 및 동승 조건 확인
- 위탁 종료: 종전 표지 사용 시 회수·재발급 제한
위탁 보호가 끝난 보호자가 종전 표지를 이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의 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표지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와 반납·변경 절차를 관할 발급기관에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설 차량의 운행 중 동승 및 승하차 세부 판정은 지역 담당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신청과 법령 확인 경로
현재 발급 대상은 시행령 제7조의3에서, 발급 서식과 기본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창구와 추가 증빙을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공식 자료는 발급 대상 규정과 신청서류 규정으로 나뉩니다. 시행령 제7조의3은 사람·시설·차량 자격을,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신청서와 조건부 첨부서류를 설명합니다. 현재 법령 화면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구 규정을 읽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이나 시설 차량 현장 운영 세칙처럼 법령 본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신청할 관할기관에 확인한 뒤 제출·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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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7조의3
2026년 11월 10일 시행된 발급 대상 조문에서 가정위탁 보호자와 기관 차량 유형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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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6조의2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식, 관할 접수기관, 조건부 첨부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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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 위탁·시설 증빙서류와 실제 접수창구, 차량 사용조건을 사전에 문의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창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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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담당부서의 법령 문의 전화입니다. 개별 발급 신청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소만 같고 따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주민등록표상 주소 일치뿐 아니라 실제 함께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주 상황이 달라졌다면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현재 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가족의 개인 차량도 새 발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시설 확대는 법정 주·야간보호 제공기관의 명의로 등록하고 복지·요양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차량은 별도 개인 발급자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